납세자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생돈이 증발하는 것이기에 이가 뿌득뿌득 갈린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채무자의 직업 및 수입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수입 상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장애인, 한부모가족이라면 생계급여 등이 수입일 것이므로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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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관재인은 각종 소명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때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파산 관재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파산 관재인 선임료 또한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미리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제도로도 감당치 못 할 경제적 궁핍함으로 개인파산면책을 부산 상속포기 신청하고 면책결정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럼 상속한정승인 채납세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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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글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한 용어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심지어는 정지명령 되었는지 상속한정승인 물었는데도 연락 씹어서 법원에다 물어보는 경우도...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한 문의가 많은 세상입니다. 파산과 달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제도입니다. 감당불가능한 빚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를 거쳐 폐지와 면책에 대해 판단합니다.
채무자는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 파산 및 부산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참고).